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불난데 기름’… 무안공항도 폐쇄하라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군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소음피해 등 생활에 미칠 악영향과 관광 경제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주요 이유를 들고 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무안군 기관사회단체가 지난 9월 2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국토부와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으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항개발 계획안’을 확정 고시한 가운데, “지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문재 범대위원장은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뒤집어 버리는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상처만 키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책임과 비난은 국토부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산 무안군수도 성명을 통해 “왜 갑자기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인 군공항 이전이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남도도 가세했다.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라고 전제하고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 종합지원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탰다.
소모적 행정 낭비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 가장 높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움직임을 살폈다.
/편집자 주
▷범군민대책위원회 “차라리 무안공항을 폐쇄하라”강력 반발
범대위의 강경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입장문 발표를 통해 “차라리 무안 공항을 폐쇄하라”고 전했다.
또 “무안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던 국토부가 군 공항 이전이라는 국방부 업무를 월권해가며 광주시 입맛에 맞춘 계획을 발표했는지, 두 기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광주시는 그들이 주장했던 상생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허무맹랑한 말이였는지 스스로 증명해줘서 고맙다”고 비꼬았다.
특히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헛다리 짚고 상처만 키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책임과 비난은 오롯이 정책결정을 잘못한 국토부와 밀실 행정의 끝판을 보여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고 추가 갈등 가능성을 높였다.
▷군 공항 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 요약
범대위를 비롯해 지역사회 전반적인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범대위를 중심으로 반대편에 선 지역민의 의견을 살폈다.
가장 먼저 소음피해를 꼽고 있다.
반대 주장측에 따르면 군 공항 후보지는 무안군의 변두리 먼 바다가 아닌 무안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탄도만, 청계만, 함평만과 주변지역은 심각한 전투기 소음피해에 노출되고 그 영향은 무안군 전역에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군용 비행장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됐지만, 실질적 피해 방지 대책은 없어, 소음피해 보상금액 지원범위가 적음(지원금이 평균적으로 하루 천원씩 한달에 3만원에 불과)하다.
이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중단될 가능성을 들며, 군 공항 예정 입지 상 문제점을 꼽았다.
군 공항 이전 예정부지는 지리적으로 무안군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지역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 주장에 따르면 예정부지가 무안군 약 230km의 해안선과 관광자원의 중심부에 위치(톱머리, 조금나루, 홀통, 무안CC, 클린밸리CC, 무안황토갯벌랜드 등)했고, 무안국제공항, KTX 역세권 개발사업, 항공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도내 상위권 축산업, 청정환경농업, 수산업의 중심지이며 신안의 다도해와 서해안을 잇는 관광벨트의 중심지, 신안 천사대교,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인근지자체의 미래 관광 먹거리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을 폈다.
또 “군민의 삶의 질 저하, 지속가능한 발전 저해”란 이유도 더해지고 있다.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의 터전인 대학이 3개나 소재한 우리군 교육 환경이 악화돼 지역 우수 인재 유입 저해 및 유출 초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측은 ▶무안군 역점사업인 해안도로, 노을길,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 추진 중단 ▶톱머리, 조금나루, 무안CC, 클린밸리CC, 홀통, 황토갯벌랜드 등 관광자원 ▶직접피해, 숙박업, 음식업 등 연쇄 피해 우려를 주장했다.
이어 “청계만, 탄도만, 함평만 등 주변지역 발전 저해 및 재산권 행사 피해와 도내 상위권인 축산업, 수산업, 관광관련업 등 전반적인 주민소득 감소 예상된다”라며 “바다 매립으로 인한 경관, 환경 피해 발생 우려되고 대규모 탄약고와 유류저장시설, 방공포대 등이 함께 들어옴으로서 우리 군이 군사기지화 돼 군민 안전 위협 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안의 다도해와 서해안을 잇는 관광벨트의 개발 저해하고, 무안군의 핵심 자원인 바다와 경관자원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산 무안군수 “공항개발 종합계획 강력한 유감”
김산 무안군수도 군민들의 다수 반대의견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9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 공항 이전과 연계시키는 내용이 확정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산 군수는 “이미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인 군 공항 이전이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계획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키운 잘못된 행정 사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이번 계획은 무안군민을 아프게 찌르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지만 우리 군민은 매우 강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해 낼 것이다.”며“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민들이 더 강력하게 군 공항 이전 저지에 나설 것이며 무안국제공항활성화에도 더욱 힘을 모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산 군수는 “무안국제공항은 잠시 코로나로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용객이 연평균 74%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며, 최근 여행업이 위드 코로나 기대를 안고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외 여건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2조 5천억원), 활주로 연장(354억원), 공항편의시설 확장(408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을 무안국제공항 자생적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동북아시아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 군수는 “군 공항 이전의 추진 절차와 방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검토해, 군 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역을 찾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김옥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