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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을 때 잘해야지

기사승인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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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무신불립( 無信不立 ) 믿음이 없으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국가도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립할 수 없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지금 고통 속에 살아야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미래 세대들이 집값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봉쇄입법 논란으로 온통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세상은 한치 앞조차 헤아리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힐 줄 몰랐다. 이토록 세상을 난도질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백신부족으로 경제활동의 정상화시기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작년 말 모더나 백신 4.000만 회분을 확보했고 공급시기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불투명한 백신정책으로 코로나 방역 백신정책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27번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안정을 약속했지만 4년이 넘도록 집값폭등을 잠재우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주택자와 미래세대 들이 극심한 집값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해놓고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대란으로 인한 국민고통에 대해 집값 전세 값 급등의 책임을 극소수의 투기세력 탓으로 몰고 투기를 막는다며 세금폭탄도 모자라 위헌적인 토지 공 개념 징벌 세 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요즘 언론에 뜨거운 감자로 여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언론봉쇄 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여당은 언론자유를 흔드는 차원을 넘어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까지 강행하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언론이 권력 감시비판의 암흑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자행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죽하면 세계 언론인들이 우리나라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에 나서겠는가· 법안의 가짜뉴스 기준설정도 해석 남용으로 보도자유를 한국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선거는 7개월 남았다 명망이 높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많은 후보가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 많은 후보가운데 내년 3월이면 오직 한사람의 후보만 살아남고 그 외 다른 후보들은 5년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정치를 접어야할 사항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타협도 모르고 국민도 외면하는 답답한 정치로 많은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기가 속한 정당이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다보니 싸움질하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해가 대립되면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뤄져야지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정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지난19일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 국회의원 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비판을 못하도록 하기위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소식이다.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손해배상과 언론사 매출액을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삼는 법안처리를 밀어붙여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끝났다는 조종이 울린 날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야당은 왜 이렇게 무력한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이뤄져 야 한다. 국민의 의사에 반한 정책은 방법을 위한 방법밖에 될 수 없다. 늘 그래왔듯이 선거 때가 되면 자기가속한 당 후보만이 뜻과 귀함을 갖춘 후보라며 표를 달라고 읍소하지 말고 힘 있을 때  잘해주기 바란다.


서울매일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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