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홍정윤 기자 / ‘1998년 2월경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故 김훈 중위에 대해 당시 군은 자살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세 차례나 더 진행된 조사에서도 자살로 판명되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유가족의 민원을 받아들여 철저한 조사 끝에 2012년 국방부에 순직처리를 권고했다. 결국 국방부는 김 중위 사망 19년 만인 2017년 순직으로 결정했다.
‘2021년 4월에 청구인 A씨가 1978년 B씨의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관련 증빙 자료가 없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당시 같이 복무했던 B씨를 찾아내어 끈질기게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도록 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권익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의 사회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멀리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이다”라며 국방·보훈 분야의 민원을 처리한 예시들이다.
권익위는 국방옴부즈만을 설치해서 운영 중으로 200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권익위 전신) 내에 3인의 국방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 민원을 처리해왔으며 최근 95% 이상의 권익위 권고가 받아들여져 이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유공자의 거주불안을 해소한 사례도 있다.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 강남 일대 공공임대 주택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대립해왔다. 집단 민원을 접한 권익위는 서민들,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LH 및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을 만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만기분양전향 지원대책 2.0’ 조정을 이뤄냈다. 이후에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내 집마련의 꿈을 마련되었다.
이외에 해외 민원해결 사례들도 있다. 2020년 2월 해외에 거주하는 그리스군참전용사협회장이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여주 휴게소에 방치돼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조정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 있던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여주시 영월공원에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 국경을 뛰어넘는 보훈민원을 해결한 경우다.
이 외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주소지 변경 시에도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방법을 안내·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치과진료를 민간위탁병원 지정운영·고엽제환자 검진·등급판정·전문치료 등 관리체계도 강화해왔다.
전 위원장은 “다양한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중이다”라며 “국방 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노력한 국가 유공자들 및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더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