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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겁박해 尹총장을 사퇴로 내몬 與 1년 후를 생각해야

기사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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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운선의 是是非非)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직 조국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마저 하는 말이 장관이기보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을 따라야 된다며 문대통령의 말에도 따르지 않는 3인조 장관의 밀어 내기 식으로 불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반발하며 4일 전격 사퇴했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 다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으로 보장된 윤 총장 임기(2년)는 오는 7월 24일까지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인사권 배제, 징계 등의 모욕적 행태에도 꿋꿋이 검찰을 지켜왔지만, 여당이 수사청 설치 입법을 공식화하자 직을 던져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검찰 총수가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중도 사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검찰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는 국민들의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1시간여 만에 수용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자유 민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임기를 4달여 남기고 사퇴한 것은 문 정권의 집요한 검찰 총장 몰아내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네 차례의 인사 학살,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청구 등이 있었다. 급기야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으로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총장도 더는 버틸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권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온 눈엣가시 윤 총장을 전직 법무부장관과 현 법무부장관과 합세해 축출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해 보여 온 문 대통령의 태도는 표변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 전 정권 수사·재판의 책임을 맡겼으며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훨씬 넘게 청렴한 검찰의 길을 걸어 왔다. 이를 정권 제1의 국정 과제라고 공표할 정도였다. 이를 수행한 윤 총장을 향해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했다. 여권 인사들 입에서 ‘정의로운 검사'란 칭송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찬사와 격려가 일순 비난과 공격으로 바뀐 것은 법무장관에 기용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국의 파렴치와 비리, 내로남불의 백과사전과 같은 조씨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결국 조씨 아내와 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 그런 사람(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의 장관낙마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직 1년을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 밀어내기로 허송세월 보내고 장관직에서 물러 났다. 그러자 정권 내에서 ‘검찰 개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이 개혁이지 검찰을 다시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등 정권의 심각한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선거 공작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 분해시켰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몰아내는 초유의 직권 남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을 여당에 맡기면서 여당의 꼼수로 만든 비래대표당을 만들어 온통 정치판이 범법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만들어 가면서 정치판을 뒤흔들며 판치는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법 감찰을 하고 엉터리 징계를 하면서 다급해지자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의결서에 서명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검찰 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마지막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윤 총장에게 ‘그 전에 나가라'는 압박이 계속 돼온 것이다. 윤 총장으로선 자신 때문에 검찰 전체가 허수아비 껍데기가 되는 사태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전은 결국 성공해 이날 윤 총장은 물러났다.
총장은 3일 대구지검 방문 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결국 부패가 마음 놓윤 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 정세균 총리마저도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다. 3권 분립을 훼손한 정 총리가 할 말이 아니다. 법무부는 이미 국회에 검찰 해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직 해체를 눈앞에 둔 윤 총장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야말로 독재시대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1년여 남은 문 정권의 법치 농단 폭주도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운선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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