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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하나마나 ! 대통령은 국회 무시. 장관 임명?

기사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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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운선의 是是非非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천된 정부 내각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위장전입 문제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돼온 단골 메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자 30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했거나 간신히 청문회를 통과했다. 위장전입으로 사퇴한 첫 고위공직자는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일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무려 16차례나 했다. 위장전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건 김대중 정부 때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부터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는 논란이 더욱 뜨거웠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4명의 인사가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전 대통령 본인부터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을 비롯, 13명의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인정했으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제외하고는 사과하는 선에서 넘어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부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고 4명은 청문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보훈에 달을 멎으면서 청문회 달로 바꿔가고 있는 듯 국회와 청와대는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나오는 온갖 불법으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위장결혼. 음주운전. 매매계약서 위반. 논문표절파동 등 온갖 비리는 모두 갖고 있는 추천인물들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이 전혀 되지 않고 내 사람추천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여론이다. 주로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위장전입 문제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돼온 단골 메뉴인 것이지만 청와대는 청문회와는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급들을 임명하고 있어 국회의 청문회가 맹텅탕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위직 후보자들을 2∼3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사전검증한 뒤 공개 지명한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1900년대 이후 3명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불거진 허위 혼인신고 전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했으며 무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탕평 내각, 대통합 정부’의 무산이다. 17개 부처 중 인선이 끝난 15개 장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노무현 정부나 대선 캠프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설정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석·박사 학위 논문부터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이라고 하고,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방산업체와 로펌에서 수억 원대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공직자 후보군(群)을 보면 멀쩡한 인재가 없다고 할 정도로 ‘흠결 요지경’이다. 이런 인사를 해 놓고 야당의 발목잡기만 비난하긴 어렵다. 문정부에서 29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 했다, 그러니 나라가 이 꼴로 여소야대에다 국회선진화법까지 모두 여당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 하고 있다. 양보와 타협 없이는 정상적 국정이 불가능하다. 이런데도 국민만 보고 간다는 식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정부들어서 면서 법무부장관들을 보면 정말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를 무시하고 임명된 조국장관은 한 달 만에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려고 1년간 허송세월 하다 물러나고 지금의 박범계장관도 여당의원들의 편에 이끌려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장관을 겸직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헐뜯는 의원들의 자세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국회는 글로벌 시대와 제4차 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 입만 벌이면 헐뜯는 국회의원들도 퇴출시키는 법도 여당은 만들어 주기 바란다. 지금 꼼수 법을 만들어 범법자들이 국회의원이 돼 헛소리하는 자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나라가 발전 할 것이다. 기소중에 있는 의원님들 조용히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입 다물고 있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홍운선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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