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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위하 형벌”은 안 된다!

기사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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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사) 인천시 서구 발전 협의회 회장 김용식

   

지금 우리사회는 다중의 논리에 의한 여론재판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있었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지극히 감정에 치우친 단죄의 칼날이 사회를 마구 헤집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던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권력에 빌붙어 출세하고 부정부패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활보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물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훌륭한 정치인이나 관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사회에 빚 진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회의 병폐와 부정과 부패에 대해 지켜보면서 입을 열지 않은 커다란 빚을 지고 있었으니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비중이나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복역천민”(奴僕亦天民) 조선조의 황희정승이 한 말이다. 종도 하늘의 백성이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권의 근거인 나라는 민을(國民) 위해서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영웅과 악한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면 국민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마음을 비우고 덕(德)을 기초로 정치를 하면 마치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나머지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도는 것처럼 국민들이 따르고 존경하지만 힘이나 권모술수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법의 적용과 범법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때를 보여준다.“ ,시범케이스,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본보기 형벌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내치는 위하 형벌이 이뤄지고 있어 안타깝다.
본보기 형벌이나 위하형벌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기 위해 선생님이 본보기로 학생 한명을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벌을 주는 행위나 민주화 요구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서 주동자 몇 사람을 공개 총살한 것 등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요즘 겉잡을 수없이 우리를 강타하고 지나가는 청와대 정무수석 문제와 거짓말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인사 등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슈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고위공직자와 같은 특정계층의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마치 커다란 싸움에 직접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혹시 날아올지도 모를 유탄이라도 맞지 않을까 조바심에 떨어야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신사고(新思沽)는 구태와 관행을 과감히 털어버리는 용기를 의미 한다. 그동안의 관행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어떠한 것이 공익에 우선하는가를 생각 해봐야 한다. 권력자나 정치인들의 구성원은 공인으로서 법과 도의적 측면에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할 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줘 서는 안 된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찾아보면 훌륭한 인재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찾아 국정을 논하기보다 매번 돌려막기 식으로 흠결이 발견되고 국민들이 반대해도 내 사람만 챙기면서 나라가 태평하게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뒷걸음질 하면서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치인은 타협과 승복을 통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 정치를 숫자로 밀어붙이거나 숫자가 모자라 어쩔 수 없다는 괴변은 국민들이 받아드리기 어렵다. 다수당은 인내와 포용력으로 정치를 해야 하고 소수당은 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서울매일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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