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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부정치인들의 헛소리. 국회를 세종시로 가자고

기사승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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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운선의 是是非非>

노무현 정부때 ‘세종시행정종합청사 이전’이라는 사업으로 세종시건설을 추진해 지금의 청사를 만들었다. 그것마저도 많은 학자들과 의식이 있는 국민들 그리고 당시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지만 정치적 야욕에 불타있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특히 충청권 의원들의 밀어붙이기로 이 도시를 건설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충청권 표를 의식해서 그 선봉장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내리5선을 하던 관악을 던지고 세종시에 둥지를 펴더니 19대 여섯 번째 금뺏지를 달았고, 20대에는 무소속으로 이곳에 출마해 일곱 번째 금뺏지를 달고 다시 민주당에 복당해 당 대표까지 그 특수를 대단히 누렸왔다.

그리고 이에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박근혜 야당 대표가 이에 동의하므로 정치적 소산으로 괴물 도시가 탄생된 것이다. 오늘날 그곳에는 부동산 투기로 땅값과 집값만이 전정부지로 오르고 있을 뿐 도시자생력은 거의 없고, 각 부처의 공무원 또한 그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서울과 이중생활을 하는 하숙도시나 기숙도시쯤으로 전락돼 있다. 낮이면 그나마 전국에서 종합청사를 찾는 민원인들로 북적거리지만 밤이면 회칠(灰漆)한 죽음의 도시로 정적이 감도는 무명의 도시로 돼 있다는 것이다.
옛날로 돌아 보면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도 연상하듯 세계적인 도시계획가와 건축가들이 참여해 도시계획을 설계했지만 그 원형은 어디로 사라지고 흉물의 청사, 괴물도시로 둔갑돼 있다는 여론이 난무하다.
공무원 대부분은 새벽 일찍 양재동으로 나와 출근버스에 오르고 저녁 늦게 퇴근버스에 오르는 고단한 ‘샛별보기’ 족속들이 된지 이미 오래됐다.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이 도시 지정당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전국 거점에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공공기관인 공·사단을 전국적으로 분산시켜 천문학적인 수십·백조원을 쏟아부었고, 지금도 쏟아 붓고 있지만 투자 대비 기대효과는 미미한 실정이 돼 오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나 전국 지자체장들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본인들의 의지를 비합리적,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키며 국민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국민기만용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문재인 정부에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이 그것이다. 선거 때 표를 받기위해 수도권 공룡을 부채질하는 공약과 정책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인지 되묻고 싶다. 이를 위해 그들만이 공유하는 판도라상자를 들이대며 온갖 특혜에 묻혀 있는 현상으로 곳곳에 국민갈등을 조장시키고 주택값은 연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세종시종합청사’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권력의 힘을 받아 “행정수도”라는 새 명찰을 달더니 최근에 와서는 행정수도가 아닌 입법부인 “국회이전”이라는 마각을 들어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1일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할 마당에 민주당에서는 국회이전을 완성해 사실상 ‘수도천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떠들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여당 일부의원들의 얼빠진 소리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이런 틈을 타서 여당의석수에 힘을 이용해 은근슬쩍 국회이전을 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를 이전시키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 이라고 언어도단을 쏟아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여론도 아우성 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 정신은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다. 입법부의 청사 모두를 옮기는 것이 어찌 ‘행정수도이전’이란 말인가·
이참에 입법수도마저 옮기고 한 번 더 집권을 하게 되면 청와대 분청을 그 다음에는 청와대 완전 이전이라는 엄청난 음모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사법부의 대법원쯤은 청와대가 이전하면 식은 죽먹기가 될 것이다. 옛 백제 부흥을 위해 부여·공주·세종을 잇는 트라이앵글 수도 천도를 꿈꾸는 민주당의 청사진에 소름이 돋는다.
이 마당에 민주당은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집단인가· 통일을 바란다면 왜 수도를 남진(南進)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의도 국회부지을 홍콩이나 뉴욕의 맨하탄 모델로개발을 한다며 국민을 더욱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세종수도천도’ 계획는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물어 본 바도 없고, 국민적 담론돠 함의도 없었다. 충청권 표심을 잡기위해 노무현 정부때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왔다. 이 일에 국민의힘당(보수)도 무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그들이 추앙하는 박근혜 전 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천추에 후회할 일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동의하고, 합세해 대통령이 됐으나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철장신세를 지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문재인 정권의 내홍을 바라보며 “정도”와 “정의”가 그리워지는 신축년의 아침은 밝았다. 올해는 국민과 소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홍운선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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