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을 미처 지급하기도 전에 여당은 전 국민을 상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 2021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년 초부터 다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도 하지만 4월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다시 국가예산을 갖고 선거에 대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광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돈을 주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 국가채무가 95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 한다. 문제는 국가예산이 즉흥적으로 편성된다는데 있다. 그래도 1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얼마의 세수가 있고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수반된다.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채 총 발행규모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나름대로 고려한다.
불과 한두달 전 백신도 확보하지 못했고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쉽게 잡히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당시 정부는 종합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재난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급된다면 누군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일시적 현상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운을 띄워 놓았으니 국민들의 기대가 있을 것은 당연하다. 지난 4.15 총선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어차피 4.15총선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될 재난지원금을 사전에 국민에게 흘림으로써 돈으로 표를 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다. 불공정 선거였다는 얘기다. 이번 역시 확실한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도 없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공짜의 잣대로 표를 얻기 위한 발상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비난 받을 일이다
갈택이어(竭澤而魚)라는 말이 있다.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연못을 말려 물고기를 잡는다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글이다. 손톱 밑에 가시들은 줄은 알면서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는 말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는 민감하지만 큰일이나 손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그것이 즉흥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생색내기나 정치적 이용목적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그 비용은 누군가 다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다면 이 또한 조삼모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선심 쓰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재원조달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퍼주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정책으로 자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스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1981년 집권한 그리스 사회당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해주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앞 다퉈 무상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무상복지에 맛들인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했고 정치권이 가세해 30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120%로 급증 결국 그리스가 국가부도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정치는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 일해 줄 것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고단한 삶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경제가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경제인은 정치를 몰라도 되지만 정치인은 경제를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주의 시대는 지났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되는 과정중심의 시대다. 선심정책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켜 사회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악화 시켜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밑바닥이 드러나고 독이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선거만을 위해 펼치는 정책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알아주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