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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앞장서라!

기고-(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 입력 2020.12.01 15:0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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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구에 세계최대의 수도권지역 쓰레기 매립장이 결정되고 청라지역에 대형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많은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위해 머리띠를 두르고 단식을 하며 반대투쟁을 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채 환경부와 인천시로 부터 판정패를 당해 결국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과 광역 대형 소각시설이 서구에 들어섰다.
그뿐 아니라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를 골재와 섞어 아스콘을 생산해 강한 악취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a 배출로 암을 유발한다는 환경 공해업소로 알려져 있는 아스콘 공장도 전국 허가업체 522개 가운데 기초단체 가운데 서구에 가장 많은 17개 공장이 가동 중이다.
그리고 서구에는 화력발전소 5곳에서 50여개가 넘는 발전기가 돌아가고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5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6곳 유해물질 취급업소 518개와 14개의 폐수 수탁업체뿐만 아니라 악취 배출시설 1.294개 및 32개의 주물공장이 가동 중인 곳으로 환경 공해 집산 화 단지가 돼가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악취 대기오염 물질이 법적기준 이내로 배출 되더라도 서구 55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저해되고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구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잃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와 청라소각장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국민임을 내세워 국가의 시책인 매립장을 정부가 제시한 2016년 까지 받아드리게 됐지만 환경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4자 협의회를 통해 2025년 까지 연장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2025년 매립종료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청라 소각장 설치문제도 서구 주민들은 서구구민이기 이전에 인천시민 임을 강요받아 대승적 차원에서 청라소각시설 내구연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천시가 대형 소각시설을 청라에 설치하는 것을 묵인 했지만 인천시는 내구연한이 지난 소각시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별별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나 인천시가 55만 주민이 살고 있는 서구를 각종 혐오시설 집산지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수도권 매립지 건설 때 서구 주민들은 국가의 국민임을 내세워 수도권 지역 쓰레기 대란을 막아주었고. 청라 소각시설 설치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 했지만 서구 구민이기 이전에 인천 시민임을 강요하며 인천시가 서구에 광역 소각시설 건설을 밀어 붙인 것이다.
환경부나 인천시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 서구에 세계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이나 광역대형 소각시설 장소로 결정했다면 서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함께 반영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다. 냄새나는 쓰레기 차량이 비산먼지와 오수를 흘리며 내 집 앞을 질주 할 때 이를 좋아할 주민이 있겠는가·
주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무시한 채 대대로 이어온 생활 터전을 환경 오염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무리 대(大) 를 위해 소(小)가 희생돼야 한다는 구태의 답습은 서구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서구  주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나 인천시는 항구적인 정책수립과 거시적인 안목으로 신중한 결정을 해 주기 바란다.
집단 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55만 서구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구의회가 앞장서야 될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그리고 서구의 당면 현안 사항인 2025년 매립지 종료와 청라소각장 폐쇄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줘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의원들이 화합해 주민들이 환경공해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  의회가 앞장서 행동으로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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