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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秋의 폭거행동 위법·부당…당장 秋 해임하라

기사승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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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판의 추태로 온 나라가 어수선 하다는 여론을 청와대 식구들은 못 알아듣는지 구경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엊그제 전국의 6개 고등검찰청을 지휘하는 고검장 6명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등의 조치에 대해 ‘위법과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평검사를 넘어 전국의 검찰 최고 간부들까지 나선 것은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여당 정치권에서 추천된 정무장관인 추 장관 행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당장 수사 받아야 할 ‘현행범’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정무장관이 정당한 시험을 거쳐 들어온 공무원인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야당 총장 운운 하면서 권력을 휘드르는 추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직무배재를 검찰은 이미 고발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추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상태를 철회시킴으로써 법치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인데 몇 일이 지나고 나라가 불안한데 계속 방관한다면 대통령부터 직무유기는 물론 ‘공모 공동정범’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싼 반발이 검찰 조직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에선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각 지방검찰청 평검사들, 대검 중간간부들, 지검·고검 검사장들, 고검장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모두 “직무배제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이고, 고검장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헌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고, 진보성향인 참여연대는 전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대검·고검·지검, 평검사·중간간부·검사장·고검장, 검찰·변협, 진보·보수 단체를 막론하고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엄중한 시국이 도고 있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왜 말이 없는가라는 여론이 끌코 있다.

엊그제 김종빈·김수남·김준규 등 전 검찰총장들도 추 장관의 행태가 과거 유신 시절 야당 총재(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연상케 한다면서 불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지어 친여(親與)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사법감시센터 성명에서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촛불 정신 짓밟는 ‘촛불 정권'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 파시즘으로 가는 막다른 길 ‘법에 의한 지배’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라를 친문 도당 사유물化 하는 자칭 ‘촛불 정권’이 촛불 정신을 짓밟고 파시즘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가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황당한 이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민주주의의 파국을 구중궁궐에 숨은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승인한다는 여론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속에 주택정책의 부실로 인한 집값파동을 물론 민생엔 한없이 무능한 정권이 절대 권력 구축엔 거침이 없다. 대중 독재의 망령이 추미애 장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정권의 적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의 충견이기를 거부하고 정권 비리를 공격한 맹견(猛犬)이 됐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낙마시킨 게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알면서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자신이 만든 싸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의 맹장(猛將)이라고 칭찬한 윤 총장은 정권의 공적(公敵)으로 급전직하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총동원된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수사한 게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휘드른 다는 여론도 있으나 윤총장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으나 모두 여당의 인물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검찰의 장으로서 보고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것을 지시하는 것에 여당은 야당 총장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황태자 조국’을 퇴장시켜 정권 재창출 계획을 날려버린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겐 대역죄인(大逆罪人)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비리 있는 곳에 칼날을 들이대는 직진형(直進型) 검사로서 정평이 나있는 총장을 장관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추 장관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죽이기’에 앞장선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도둑 정치(kleptocracy)’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금 정, 청과 여당은 추 장관을 앞세워 친문 권력 카르텔이 공적 권력을 사유화해 국가기구 전체를 영구 통치하는 지배 체제를 구축 하려는 노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력이 국가기구를 특정 패거리에 종속시켜 나라를 사유화하는 도둑 정치의 위험성은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에서 절정에 이르렀다는 여론도 있으나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홍운선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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