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날치기 용도변경 임대주택 졸속사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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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에 추진 중인 청년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은 이해하지만 임대주택사업은 결사반대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현동 SK스카이뷰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창업마을 드림촌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는 “인천시, 미추홀구, LH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공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SK건설이 용현동 주민들을 위해 시에 기부 채납한 공공시설용지(용현동 664-3번지, 2,300평)를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공급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복합용도지구로 변경해 임대주택 200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국토교통부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와 창업지원 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창업지원주택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시행했다. 인천시는 공모사업에 용현동 667번지(약1,731평)를 대상 후보지로 신청했으나, 국토부 후보지 선정협의회가 부지협소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이 곤란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천시는 후보지 선정협의회 심의요건에 맞는 부지를 찾다가 용현.학익 2-1 도시개발지구 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용현동 664-3번지)에 추진키로 결정, 3종 일반주거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변경 신청해 2018년 3월 후보지 승인 등 국토부 창업지원주택 공모에 선정됐다.
국토부의 창업지원주택 선정 후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일원 7천617㎡(약2,300평) 공공시설부지에 총 사업비 570억(국비 220억, 시비 350억)원을 들여 지하 1충,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해 4층까지 청년창업센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8개 층에는 임대주택 200호를 짓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이들 추진위는 “공공시설용지(용현동 664-3번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건축 3,000㎡(약 900평)초과,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 2,000㎡(약 605평)이상 건축할 수 없다.”며 “특히 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지침에 따라 주변건물의 일조권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심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인천시가 꼼수를 부려 절차를 뛰어넘었다.”면서 임대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추진위는 “판교 창업지원센터의 경우 지원시설과 지원주택을 분리해 운영되고 있으며, 또 LH공사도 용현동 홈플러스 인근 아리스타 오피스텔 40호와 해리움 오피스텔 72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도 무조건 창업마을 일체형 추진으로 주민들과 대립하기 보다는 판교의 사례처럼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또 용현.학익 주민들과 추진위 관계자는 “당초 용현동 667 부지에 창업마을이 건립되면 인하대와 연계한 창업교류 및 연구 기자재 이용 등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기부채납 부지는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시에 넘긴 만큼 취지에 맞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류제범 투자창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통상적인 법적 절차는 모두 이행했고 이 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사업이고 청년들의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 원천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국토부 선정부지 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업 재개를 위해 설명회와 간담회 등 주민들과 충분한 현장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마을 드림촌은 청년들이 희망과 도전정신으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창업허브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창업의 메카로서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자녀를 위한 시설개방 및 취미, 체험, 교육, 창업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운영하고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문화공원, 뮤지엄파크 연계 문화벨트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창업 프로그램에 지역주민과 학생 참여 보장 ▶건물 1개 층 전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측면 및 옥탑부 녹화를 통해 특화된 경관디자인으로 구성 등 상생안을 제시했으며, ‘창업마을 드림촌’을 주제로 청년들과도 소통간담회를 갖고 창업 공간 복합시설 및 청년 주거복지 정책 등을 설명했다.
정순학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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