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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정치장관 휘두른 칼에 엘리트 검, 판사의 움직임이 정당하길 바란다

기사승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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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봉의 是是非非

우리나라 국감에서의 정치판은 변화가 없다, 여, 야는 서로 물어뜯고 소란을 피우며 여당은 무조건 내 식구 감싸기. 야당은 말하나 마나 식으로 국감장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 26일 국감장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독불장군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제기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도리가 아니라고도 했다. 청와대도 불가피하다고 한 추 장관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를 윤 총장이 위법하다고 하자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갈등은 어제 오늘이 아니며 이제 극과 극으로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국감에서 최근 논란이 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윤 총장과 충돌하는데 열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국감장이라는 여론이다. 윤 총장의 지난 대검 국감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도 했다. 특히 퇴임 후 정계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내일 당장 정치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조직의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직후 메신저를 보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계속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정치적 갈등의 부작용은 검찰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장 라임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국감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선 검사들마저 동요하는 등 검사들의 소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남긴 ‘사퇴의 변’을 통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치권과 법무부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한 것이다. 박 지검장의 사퇴로 라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돈을 떼인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한탄을 생각한다면 늦어지는 수사로 구제도 늦어질 것이라 안타깝기 짝이 없다.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엊그제 밤 두 번째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찰 관계자들이 도피 행각을 돕고 일단 도망치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빽을 동원하라(‘일도 이부 삼빽’) 등의 수사 조언까지 했다는 대목도 있었다고 보도 됐다.
사기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누가 믿겠는가.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집중수사만이 해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당은 반대하고 있으며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믿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 여당과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다.이런 와중에 서울고검이 지난 27일 현직 검찰 간부를, 그것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瀆職) 폭행’ 혐의로 기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검사나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을 저지르는 독직 폭행죄는 벌금형이 없는 엄중한 범죄로, 김근태 고문 사건의 이근안 전 경감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활극 소동을 빚었다. 유무죄는 재판에 따라 확정되겠지만, 불구속일지라도 현직 검사에 대한 기소는 그만큼 증거와 정황이 확고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무직 으로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정치꾼 추 장관이 우리나라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 사퇴를 언급한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국감장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 용의를 묻는 질문에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야권인사 및 검사접대 건 봐주기 의혹 등이 확인되면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답변이다. 그러나 반대로 윤 총장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나면 추 장관도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결과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책임과 거취 문제가 재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계속해서 ‘검·언 유착’ 엮기에 실패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부장검사 전결로 무혐의 처리된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하는 반면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문건이 발견됐음에도 수사를 뭉갠 이 지검장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정치인 장점무직 관이 엘리트 공무원들인 판, 검사들의 검찰 조직과 업무를 대놓고 농단하는 행태의 끝이 보이지 않으나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홍성봉 shilbo@naver.com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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