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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는 블랙코미디’ 엉터리 주택정책이 드러나고 있다,

기사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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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봉의 是是非非>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함은 물론 전세값이 집값보다 폭등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으나 청와대는 아무런 말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23차례 주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처 장관들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며 헛소리한 것이 들어 나면서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문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가진 자’나 ‘적폐’로 취급하면서 취득·보유·양도·증여의 전 과정에 세금 폭탄을 안기면서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월세를 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도 함부로 내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예상대로 집값도 전세 값도 폭등하고 있으나 문정부는 아무대책이 없다.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악성 법망에 홍 부총리 스스로 걸려든 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최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선 10여명이 제비뽑기로 전세계약자를 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부동산 정책이 헛발질만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가운 일이다. 서울 마포에 전세를 사는 홍남기 부총리도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전셋집을 비워야 할 판이 됐다. 부총리가 몸소 전세난을 체험하는 실정이 된 것이다. 그래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최근 전세난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9월 KB국민은행의 전세수급지수가 187.0으로 최근 3년간 최대였다고 한다. 한국감정원 기준 9월 전세 값은 0.53% 올라 5년5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다고 했다. 지난 5일 서울 아파트 전세 값은 67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세난에 일각에선 지난 7월 임대차 3법 시행을 문제 삼는 모양이다.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신규 물량이 급감해 이사나 결혼 때문에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맞다. 또 집주인들이 최장 4년까지 보장된 임대 기간을 고려해 보증금을 대폭 올린 탓도 있다. 세입자는 물량과 가격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는 처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블랙코미디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범정부 부동산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겪는 해프닝은도 그렇고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의왕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매각했다, 임차인이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해진 매입자가 법적 소송을 밟을 수 있고, 홍 부총리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송이 길어지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도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징벌 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전셋집마저 임대차보호법 탓에 곧 비워줘야 할 처지라고 한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들어와 살겠다는 ‘실거주’ 통보를 해왔고,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최근 가을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임에도 전세 물건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 값은 계속 치솟기만 한다. 그로 인한 패닉 바잉 현상도 심상치 않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전셋집 구하러 줄 서고 제비뽑기하는 참담한 장면은 안 보이는지 민심을 읽지 못하는 장관들이 참으로 불쌍 하기만 하다는 여론이다. 지금 당장 부총리가 그런 일을 당할 지경인데, 돈 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 고통은 어떨지 헤아려보기 바란다.
문제는 전세난을 속 시원히 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 후 당국이 내놓은 대책도 시장에서는 해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는 조치가 그것인데, 근본해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가능한 방안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올해 말 수도권에 매물로 나올 약 27만 채를 정부가 사들여 ‘공공 매입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시일이 필요하다.
전세값 상승은 결국 집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졸속 임대차법 개정이 불러온 전세난에 대해 정부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한 마디 사과도 들리지 않는다. “전세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뉴스에 “쌤통이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게 지금 민심의 흐름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지고 관계 장관들을 전문가들로 교체하길 바란다,


홍성봉 shilbo@naver.com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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