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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통대령 公正을 말하려면 秋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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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봉의 시시비비

수개월동안 코로나19 전염병에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국회 과반수를 넘는 여당에 힘을 합해 공정은 사라지고 독선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판은 온통 빗나가는 주택 정책과 추미애법무부장관의 아들 군부대 문제로 연일 난장판 국회가 이어 지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법 대로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엉터리 법을 만들어 가며 공정을 외치고 있어 칠면피 라는 여론이 무성한 가운데 최근에는 마침내 광풍(狂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현직 검사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은 2020년 7월을 광풍의 시기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기획된 공작(工作)의 피해자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엔 코로나19의 병풍(病風)과 정치판에 광풍이 함께 불고 있다. 정치 광풍은 4·15 총선을 계기로 극대화하기 시작했다. 선거에서 이기더니 집권 세력은 기고만장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권력 측에 불리한 모든 정치적, 형사적 쟁점을 일거에 묵살하거나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미친바람은 국민의 살림살이에도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 경제의 미래는 어두워졌고 실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맑고, 깨끗한 얘기만 해오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으로 나 홀로 산중에서 '자살'을 한데 이어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권력자들의 성적(性的) 일탈이 광풍 위에 폭풍을 몰고 왔다. 박원순씨의 이른바 '자살'은 누군가의, 어딘가의 방조 혹은 방호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의 말도 없으며 수사도 지지부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다. 시민 천만 명의 시장인 고위 공직자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자살'했는지 현장이 밝혀지지 않은 나라는 아마도 전 세계에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이런 것을 감추려 하는가· 이 문제는 집권 세력의 차기 대권 구도와 맞물려 또 다른 추행을 낳고 있다는 여론도 감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의 자리 지키기로 세월을 보내는 무능한 공직자들과 주택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헛소리 하는 장관들 그리고 군대도 가지못한 불쌍한 국회의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편에서 이러쿵 저러쿵 헛소리하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런 가운데 바른말 잘 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틀 만에 거짓말처럼 그 말을 뒤집으면서 자신의 평가가 땅에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문재인 정권이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뒷 밭침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지사는 친문 세력에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여론이 무성하게 울려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부동산과 집값 파동은 집권 세력의 기고만장한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서민들은 제 집 마련 꿈을 접어야 하는 수많은 젊은 세대가 한탄하고 있다는 것도 청와대식구들은 민심을 파악도 못하며 자리만 지키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있으나 마나한 참모들이라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나라가 네 거냐는 조롱 섞인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듣지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부의 장관들이다. 이런 가운데 혼자 생각으로 집권당은 그린벨트 해제다, 콜프장에 주택을 짓는다며 군용지 징발이다라며 호들갑을 떨더니 급기야 이미 위헌 판정이 난 세종시 천도를 들고나왔다.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비난을 호도하는 연막작전으로, 犬(견)꼬리가 개를 흔드는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모습과 과정에서 주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인 것이다. 그의 존재감은 지난 몇 개월의 광풍 속에서 현저히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비판론자는 문 대통령이 입이 있는가, 없는가 묻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다는 말들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국정(國政) 장악력은 부정이 긍정을 앞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국정이라는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기는 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는 여론인 것이다. 과거 야당의 대표 시절과, 대통령후보 시절 그리고 취임 직후 했던 상식적이고 긍정적이고 법률가다운 발언은 이제 거의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이다.
지금 사회는 추미애 아들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없이 정부와 청, 여당은 온갖 쇼를 다 부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2일 이른 아침부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히는 쇼를 혔다. 아직 까지 검찰을 취재하면서 수사팀이 어디를 압수 수색했다고 언론에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처음 봤다. 이런 여론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추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검찰 중립을 훼손하고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추 장관이 개혁을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 공정, 공정을 입에 담으려면 당장 추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공정에 맞는다는 여론이다.


홍성봉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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