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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에 침묵

기사승인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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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봉의 是是非非)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성(性)평등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지 3년이 지났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공약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해 왔다. 지난 2018년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그는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재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CNN 방송이 대통령의 페미니즘을 직접 겨냥, 비판하고 나서 국제적인 망신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비서 성추행으로 감옥에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로 이어진 여비서 추행 사건에 문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대사관 성추행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 정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선 묵묵 무답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20여명의 국무위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의 동의 얻지 못했는데도 모두 나 몰라라 임명을 했다, 지금 국회에는 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비래 대표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해 있다, 지금 문 정부는 내 식구 감싸기에는 법도 없는 무법정부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 정부는 주택가를 잡는다고 20여 차례 주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가격을 두 자리 숫자로 주택 가격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엊그제 박능후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주택 정책은 말도 되지 않는 문대통령 한마디 말에 콜프장이 주택지로 발표 하는 등 지자치단체장과의 협의도 없이 도심 곳곳에 50층 이라는 놀라운 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교통망과 자연 파괴 등을 생각하고 내 놓은 정책인지 묻고 십다, 지금 지자체 곳곳에서 반기를 들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비서실장의 말도 듣지 않는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은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청와대 대표적인 예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 강남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매물로 내놨으나, 다른 매물보다 4억 원가량 비싼 가격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심을 살피고 공직 기강을 다잡는 인사부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쇼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국민이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십은 심정이다. 청와대의 대표적인 ‘서울 강남에 다주택자’인 김 수석은 이미 지난해 12월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지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달 2일 노 실장의 두 번째 지시에도 마찬가지로 내로남불 이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민정수석을 포기하고 집 두 채를 지키려 한다는 얘기도 나돌았지만 모른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 김 수석은 잠실동과 도곡동에 보유한 아파트 중 가격 상승 여력이 더 큰 도곡동 아파트는 놔둔 채 잠실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 모두 문 정부 출범 후 3억5000만 원∼7억 원가량 시세가 올랐다고 한다. 잠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7월 8일 거래된 가격이 17억8000만 원인데, 김 수석이 제시한 매각 가격은 2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노 실장은 지난달 31일까지 다주택 보유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김 수석을 포함해 8명이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오는 15일로 시한을 늦췄다. 청와대는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으나 거짓말은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장관의 경우도 김 수석과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이런데도 여당은 다주택자를 형사범으로 처벌하자는 얘기까지 한다. 내로남불도 넘어 정신분열 수준의 위선이라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이런 사람들 왜 데리고 있는지, 당장 일 잘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문 정부는 이것뿐이 아니다,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원·검찰·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자기 친위 세력으로 채웠고, 심지어 법무부장관을 이용해 임기 2년이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스스로 나가게 조정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만들면서 삼권분립의 토대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 문정부의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헌법기관인 검찰마저 휘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그가 올해 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니 지금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으나 옳은 말 하는 주위에 참모들은 하나도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홍성봉 shilbo@naver.com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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