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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배출업소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기사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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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경기도 와 전북 등 3곳에서 아스콘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 벤조(a)피렌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 의왕 5명. 안양 45명 전북 남원 14명(64명)이 암(癌) 판정환자로 밝혀진 언론보도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알려진 것이다.
위의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어 오르자 환경부는 2019년 5월2일 대기환경 보전 법 시행령에 전국아스콘 공장에서 배출하는 벤조(a)피렌 배출허용량 기준을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1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처분 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실제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환경부)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무서운1급 발암물질임을 인정했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음에도 전국자치단체가운데 가장 많은 아스콘공장이 들어서 있는 인천 서구에서는 아스콘 업체와 관련해 단속을 통해 법적조치가 이뤄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주민들을 위한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검사와 단속을 통해 암 유발을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인천 서구에는 인천시 아스콘공장 허가업체 전체 20개 가운데 85%가 되는 17개의 아스콘공장이 밀집돼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서구에는 세계최대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3천3백 개가 넘는 유해물질 공해 배출업체가 밀집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많은 업체들이 법적기준 이내로 악취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해도 실제 체감하고 있는 서구의 환경공해문제는 심각하다고 봐야한다. 때문에 인천 서구에서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마다 서구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곤 했다.
하지만 뚜렷하게 환경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끼는 주민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인식하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부지런히 움직여 줘야 한다.
법적으로 용도가 타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되고 신고 된 업체라고 해도 구민들에게 환경공해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한 공해 배출업체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조사해 필요하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경기도 안양. 용인 .평택. 의왕에서 아스콘공장4곳에 대해 대기물질 정밀검사를 실시 분석결과 4곳 모두 벤조(a)피린이 검출돼 3개 아스콘공장을 폐쇄시키고 1개 공장은 방지 시설설치 후 재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환경전문가 이재현 서구청장이 다음과 같은 글을 언론에 기고한바 있다. “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 포럼 알데히트. 벤젠을 내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서구가 직면한 환경문제 중 가장 골치 아픈 업종이다.
악취와 미세먼지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주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내 어깨를 짓눌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청 관계공무원은 서구소재 17개 아스콘 공장에 대해 밴조(a)피렌측정을 언제 했고. 검사했다면 검사결과 대기환경 보전 법에 의한 벤조(a)피렌 허용기준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이 암에 대한 공포에 떨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구민의 안전을 챙기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서구청은 서구에 소재한 각종 유해업체에서 배출되는 위협적인 암 유발물질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서구에 밀집돼있는 아스콘 공장 17개 업체에 유해물질 배출현황부터 파악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매일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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