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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가 환경공해지역 오명에서 벗어 날 수 있어야 한다

기사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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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서구 주민대표 양성모

인천시 육지면적의 34%인 131.63m2에 인구 53만 여명이 살아가는 인천 서구 지역은 각종 공해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우선 대표적인 것이 하루 평균 1만5천 톤의 수도권지역의 각종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세계최대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화력발전소 5곳에서 50여개가 넘는 발전기가 돌아가고. 광역소각장등 일반 소각장 3곳에서는 온종일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인천시 다른 지역에 없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재활용) 15곳이 있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6곳 그리고 유해물질 취급업소 518개 에서는 각종 환경공해와 비산먼지를 날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14개의 폐수 수탁업체와 폐수 배출시설 2.963개 업체 그리고 악취 배출시설 1.294 개 업체서 각종유해물질을 배출하는가 하면 32개의 주물공장이 어울려있는 주물단지뿐만 아니라 특정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7개의 아스콘공장 등 환경위해 시설공장 3.373개가 서구에 밀집돼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 53만 명이 살아가는 발전하는 도시 인천서구에 각종 유해물질 배출시설 3천3백7십3개에서 뿜어내는 악취 대기오염 물질이 법적 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문제는 쾌적한 환경이 저해되고 환경공해 불안감으로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문제는 직전 인천시정부에서 어렵게 타결한 4자 협의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했던 사항을 차근차근 밟아나기지 못할뿐더러 일부 합의조항이 잘못됐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매립지 2025년 종료약속을 지켜야한다. 
인천시 서구 사월마을은 수도권매립지 관련업체의 난립과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공장들로 인해 주거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매립지로 관련해서 기존마을에서 이주한 금호마을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피해와 검단 산업단지 내 공해배출 업소들의 환경오염 유발로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이다.
검단 산업단지는 당초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고 환경을 유발하는 업종이 입주할 수 없도록 계획돼 있었으나 세계경제 위기의 높은 파고 앞에서 분양이 어려워지자 슬그머니 환경오염 유발업종을 끼워 넣은 것 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금도 주민들은 하고 있다.
검단산업 단지 내 환경 공해업소들이 들어오자 금호마을 주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미 검단산업 단지 내 환경 공해업소 공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고 허가를 득해 우후죽순 환경 공해업소들이 들어와 난립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미 이곳은 환경 공해 업소를 건설 할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 돼있고 적법한 허가 절차에 따라 건설돼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환경문제 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폐쇄 조치나 이전명령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지역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의 삶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무시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이익이나 의견을 배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구의 환경문제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라고 본다. 서구에 수많은 공해업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용도가 타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설 됐다 하더라도 서구청은 쾌적하고 계량화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대책을 세워 악취로 인한 민원과 미세먼지배출 민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서울매일 sh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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