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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시 ‘재난수당’ 20만원 준다

기사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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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이어 시 소득하위 80% 10만원 추가

홍성봉 기자 / 경기도에 이어 고양시도 ‘재난수당’지급에 나선다.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한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더해 고양시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위기극복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고양시민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인당 최대 20만원의 ‘재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달 24일 고양시 차원의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발표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에 발맞춰 이뤄진 결정이다. 다만 고양시에서 마련한 안은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즉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지급의 이유를 밝혔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기대효과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도 있다. 3개월 안에 써야하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차원보다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번 고양시 발표는 생계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시는 약 1000억원의 재원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220억원과 예비비 159억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잘 협의해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시의회의 전방위적 지원을 촉구했다.


홍성봉 shilbo@naver.com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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