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시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 동구 등 7개 자치구 및 인천경제청 등 3개청에서 소파·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주)삼원환경 등 3개 폐기물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노조)은 인천지역 대형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삼원환경 등 3곳의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함께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근로여건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민주연합노조는 3월 5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연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삼원환경 등 3개 업체가 연간 14억8천5백여만 원의 비용을 부풀렸다.”면서 “구청이 ㈜삼원환경에 보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원환경이 구청에 매년 14억8천만 원을 반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연합노조는 “㈜삼원환경,(주)도림환경,(주)송도환경 등 업체가 과다 산정해 폭리를 취한 노무비와 보험료, 연료비와 잡품, 자동차 관리 등 10년 동안 보전금 전액 및 부당 취득한 금액이 183억 원에 달한다.”며 “7개구와 해당 청이 나서서 보전금을 반드시 환수하고 관계청의 담당 공무원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2010년 2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인천연구원 등에 의뢰해 7개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하는 비용(이윤포함)은 연 39억8천여만 원인데, 대행업체의 재활용판매 수입/폐기물수수료등의 수입은 연 33억6천9백3십만 원으로 연간 6억1천여만 원이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3개 업체 중 수집·운반과 중간 처리를 하고 있는 A업체는 용역 당시 전체 직원이 36명이었으나 60명으로 부풀려 신고했으며 유류비도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많게 신고했다. 또 실제 대형폐기물 수거작업을 할 때 운전기사 1명이 혼자서 작업을 하지만 원가산정 조사 시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으로 신고해 인건비를 부풀렸다.
이처럼 업체는 사장 주머니에 들어가는 각종비용은 과다산정하고 청소원들 작업에 필요한 면장갑 한 켤레, 안전화 한 족, 안전조끼하나 산정하지 않았다.
민주연합노조는 “과다산정 금액만 10년이면 148억 원이고 ㈜삼원환경에 지급한 금액이 35억 원으로 총 183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따라서 지난 30여 년간 인천 7개 지자체는 손 놓고 혈세를 낭비했고 주민들은 국내에서 가장 비싼 대형폐기물 수거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개 구가 지난 30여 년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들 3개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인천지역 폐기물대행사업을 독점해 왔다.”면서 “인천시가 나서서 지역 내 대형폐기물 중간처리가 적정단가에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