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본보 인터뷰를 통해 “2020년을 인천보육의 혁신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보육활성화 정책을 실현해 부모와 아이, 보육분야 종사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민선7기 들어 국가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체계 개편에 발맞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변화된 시민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가족문화, 유가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석해 ‘인천시 육아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여성의 활기찬 사회참여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남에서 결혼, 임신, 출산, 보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공감시책을 발굴 친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육수요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에는 보육을 비롯한 신뢰·협력 기반의 양육환경 조성, 아이들을 건강하고 푸르게 키우기 위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여성의 활기찬 사회참여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 인천의 도시기반을 만들고 성평등 활동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해 2020년 10월 성평등 자료실을 개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일자리지원단 및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들과 취업지원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여성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로 이르는 단계적 창업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아동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폭력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함께 아동양육에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균형있고 창의적인 성장과 잠재역량 개발을 위해 위기청소년 주거지원사업 및 건강증진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인천권역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분야는 인천시민들의 복지와 직접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시민과 소통·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과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미래를 선도해 나갈 정책을 준비하고 대대적인 혁신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전국 최초 조리원·보육시설 갖춘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출산·육아 지원시설이 함께 갖춰진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한다. 부평구 부평동 663-37번지 일원 15,000㎡에 총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1년 착공, 2022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인천 혁신육아복합센터는 출산동과 영유아동으로 구성되며 지하1층과 지상2층의 규모의 출산동에는 민선7기 시정부의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돼 산모실, 신생아실, 수유실, 임산부교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영유아동에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육아종합지워센터, 실내놀이시설, 가족물놀이체험장, 어린이도서관, 음률미술과학 체험관, 대강당 등 부모오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며 실외에는 숲체험시설과 교통공원 등도 조성된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복합센터 건립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부모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모와 영유아들이 미세먼지, 무더위 등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육아시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공보육 인프라·투명성 강화 ‘안심보육환경’ 조성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확충해 공동육아, 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한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226억(시비 113억, 구비 113억)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아이사랑꿈터’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에는 중구(2), 동구(1), 미추홀구(3), 연수구(4), 남동구(5), 부평구(4), 계양구(3), 서구(5)개소 등 설치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30개소 확충) 및 운영을 통해 안전한 돌봄 공간 및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도 18세 미만의 돌봄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안전한 돌봄 공간 지원으로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도입, 저출산 고령화 대응전략 및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관내 지역아동센터 177개소 392명, 여성권익시설 20개소 107명, 아동공동생활가정 16개소 46명, 학대피해쉼터 2개소 8명 등 215개 사회복지시설 553명의 종사자를 위한 기본급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설별 예산집행기준 계획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해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본급화, 수당체계 마련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 2020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인천시는 정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발 맞춰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한다. 또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보육 시간은 오전 7시30분~오후4시까지 운영되는 반면 연장보육 시간은 오후4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며 연장보육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시는 연장반 전담교사의 4시간 근무기준 월11만원(담임수당 11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또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원아의 등·하원 시간 문자알림, 전자출석부 자동생성 및 출석부 관리와 출석일수 확인과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관리 등이 자동산출돼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고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난임치료 지원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인천시는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 난임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는 한약재를 3개월간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총사업비 1억8천만 원(시비 9천만 원, 구비 9천만 원)을 확보하고 2020년 2월 한의사회 협약을 통해 난임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방 지원 외에도 양방 난임치료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해 중위소득 180% 이하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10만 원까지 최대o 어린이집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시는 또 자녀성장 및 배우자 은퇴로 가계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지원전산시스템을 구축, 취업연계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자립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 지원
시는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체계를 구축, 행정 회계업무의 간소화해 어린이집 회계 대행 위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 소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단계별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회계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단계로 정부지원, 공공형, 인천형 등 민간 및 가정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500개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22년까지 미지원 어린이집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수당 및 장애아 자연체험학습비 지원
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수당 지원 및 장애아동에게 자연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06명(월 5만원), 특수교사 36명(월 10만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아 담당 어린이집 82개소에 8천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애반 아동 자연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환경 안정화 및 장애아동의 오감자극을 통한 정서발달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소년 인권증진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센터 지원
시는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시 계획형 참여예산 청소년분야 추진단이 제안한 청소년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7천2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아동청소년인권 교재제작 및 교육을 통해 청소년 인권강사를 양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1억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시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통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건강가족 육성 및 중도입국 외국인청소년 지원
인천시는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취약위기가족의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 혼인 및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인천 관내 거주하는 시민 및 취약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소를 통해 가족갈등, 임신갈등, 이혼위기 등 가족문제 전문상담과 함께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비부부 및 아버지교육,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사업을 통해 취약위기가정 사례관리, 부모자녀 소통여행 등 건강가정 육성과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가정해체 예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 관내 거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커플 20쌍을 선정, 문화 공간 및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한 테마별 결혼식을 지원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제공해 결혼인식 전환과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도입국, 외국인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도입국, 외국인청소년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각종(진로탐색, 언어교육, 문화체험활동) 사업을 통해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적 편견 예방으로 모든 외국인 청소년들이 인종과 문화차이에 관계없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