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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국회의원, 이낙연 총리 만나 신공항 조속 검증 건의

김영춘 의원 주선으로 11/17(월) 부산·울산·경남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무총리 면담

  • 입력 2019.11.18 14:53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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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오는 18일(월) 오전 10시 서울 정부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부산·울산·경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동남권 관문공항과 추가 공공기관 지방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번 면담은 부산 출신 김영춘 의원이 지난 13일에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주최해 결정하고, 이낙연 총리에게 직접 요청해 이뤄진 자리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자 부·울·경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그 최종 판단권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그동안 안전 문제부터 운행 가능 시간의 제약, 대형 항공기 수용 위한 활주로 길이 확보 어려움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 및 1차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정부의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용역 계약이 늦어진 탓에 빨라야 내년 3월에 마무리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그 결과가 나온 뒤에야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현 입장이다.
이번 방문을 주도한 김영춘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2002년 돗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로 대두된 안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거니와 야간 운행 제약 및 확장성의 한계 등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4일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주민들도 절반 이상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더라도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해공항 확장안이 폐기돼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진정한 효과는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같은 지역에 모여 있어야 그 시너지를 통해 발현된다”며, “용역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겨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이전 계획을 수립·발표해야 하고, 서울과의 거리에 비례해 못살게 되는 현실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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