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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영구화 꿈 깨라!

기사승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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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2025년 확실하게 종료가능하다고 보는가·  인천시가 2025 년 이전 대체부지 결정하고 기반시설 조성까지 끝낼 수 있다고 보는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고 보는가· 서울. 경기도가 대체부지 결정을 하지 못해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이용할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25년 현실적으로 매립종료가 어렵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인천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하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6차 환경관리계획 취소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 쓰레기매립지 OUT!” “인천시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2025년 종료약속 지키려면 대체매립지 발표하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꿈 깨라!”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30년 환경피해 테마파크조성 약속으로 보상하라!”

위 글은 지난 29일 (사)서구발전협의회 와 인천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방문 인천시청 브리핑 룸 기자회견장에서 외친 구호 내용이다. 
2012년 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매립종료를 선언 하면서 서울. 경기도와 따로 인천시 자체 쓰레기 버릴 장소를 선정을 했다며 선정된 매립지 부지를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3차례나 연장하며 미루고 있다가  2016년 종료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매립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2025년 까지 매립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2016년 이후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부지가 3개시도 모두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게 되자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모여 대체부지 확보기간 매립지내 3-1공구에 향후 10여 년간 추가 매립할 수 있도록 일명 4자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것이다.
2015년 1월9일 발표된 합의내용은 “매립지 면허권과 토지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 한다”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 한다” “매립지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한다.”
그뿐 아니라 합의 사항에는 3-1공구 매립이 끝날 때 까지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못할 때는 3-1공구의 15% 내 106만 m2에 추가매립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 합의를 했다.
하지만 합의한지 5년이 다되도록 환경부는 소유 토지소유권 과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및 테마파크조성 등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3-1공구에 수도권 쓰레기를 계속 버리고 있고  3개 시도는 2025년 매립지종료 시한 5년밖에 남아있지 않음에도 아직도 대체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항에서 인천시는 무조건 2025년 종료하겠다고 한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2025년 종료문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매립종료가 어렵다고 한다. 환경전문가 들의 말을 빌리면 우선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서는 장소가 어디로 결정되든 그 지역 민원해결을 비롯한 기반시설 공사기간을 포함 최소 5-6년이상 소요 된다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은 4자회의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에서  신규대체 후보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인센티브를 주는 전제로 인센티브는 정부(환경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면서 실제 공모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4자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항에서 볼 때 지금쯤 대체부지가 결정되고 기반시설 설계용역 및 예산확보 등 준비가 돼있어야 함에도 이제 인천시가 자체부지 선정문제를 결정할 용역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2012년에 2016년 종료선언 발표만하고 대체부지 선정을 하지 못해 2025년으로 연장한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2025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대안을 내놔라.


서울매일 shilbo@naver.com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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